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 배출 물질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 있던 통상전략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원전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할 방침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생산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노후 석탄발전 7기 조기 폐지와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보급(4만6,000명), 원전해체산업(3,500명), 에너지신산업(2만8,000명) 등을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이 분야에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양적 확대에 치중하던 통상정책도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두루 포용하는 쪽으로 전환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2만5,000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 기업화하고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유치제도도 큰 폭으로 개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