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 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환경영향평가 혁신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개발사업 승인기관 등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하면 평가서는 물론 검토의견서 등 관련 문서 일체를 공개한다. 또 실제 현장에 가지 않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는 예외 없이 반려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4대강 6개 보 추가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물 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실시해 2021년까지 하루 4만5,000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서 물관리를 해줄 것도 당부했다. 발언 도중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거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병권·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대책 마련
-충남 가뭄대비 日 4만5,000톤 생활용수 추가 확보
-4대강 6개보 추가개방 검토, 물관리 일원화 추진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자료 공개 의무화
-거짓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원스트라이크 아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