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난임시술로 5년간 8.3만명 태어나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시술로 11만 1,662건의 임신이 이뤄지고 8만2,908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지원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하는 비율은 평균 29.6%(시험관수정 39.7%, 인공수정 17.3%)였다.

30일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37만6,877건, 임신율은 29.6%(11만1,662건)였다. 난임시술 건수는 2012년 6만4,505건에서 지난해 8만7,155건으로 35%, 임신건수는 1만8,126건에서 2만5,669건으로 42% 증가했다. 난임시술 지원을 받고 태어난 아기는 5년간 8만2,908명이었으며 2012년 1만4,087명에서 지난해 1만9,736명으로 40%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출생아 40만6,300명의 정부 지원 난임시술 출생아는 4.9%에 이른다.

정부지원을 받은 난임시술이 몇몇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쏠림현상도 심했다. 지난해 총 368개 의료기관이 정부지원 난임시술을 했는데 56%(4만8,970건)가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특히 의료법인 M재단 산하 8개 병·의원은 체외수정시술 5만2,439건 중 30%(1만5,754건)를 담당했다.

한편 정부지원 임신 성공률은 2015년 30.5%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 29.5%로 떨어졌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다태아 임신에 따른 조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 때 이식할 수 있는 배아의 수를 35세 미만은 1~2개, 35세 이상은 2~3개로 줄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회당 10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투입된 예산은 국비 3,746억원과 지방비 4,472억원 등 총 8,218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 대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