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과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만들어 왔던 법과 제도를 전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준인건비제도와 총인건비제, 경영평가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 원인이 됐다”며 “이 같은 제도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이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감시·감독 체계의 재구축을 촉구했다. 또 실태 조사를 비롯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과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60세 이상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다”며 “정규직 전환이 성공하려면 노정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