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美 전술핵 공유 논의… 대북 강경노선으로 선회하나

김동철 “나토식 핵 공유 필요”

이언주 “전술핵 배치 불가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연일 이어나가는 가운데 중도 정당인 국민의당에서도 전술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호남 중진들이 다수 포진한 국민의당에서 핵무기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민의당은 30일 오전 경기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2017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워크숍’을 열고 외교·안보 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중국이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얘기해야 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동의를 얻어 미국의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 또한 “대북 억제력과 한반도의 전력균형을 위해서는 전술핵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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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의원들의 질의에 “미국이 유럽에서 전술핵을 공유하는 것은 지상군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도 “국민의당의 정체성인 비핵화를 흔들면 정체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면서 “한반도가 핵 지대가 되면 통일은 물 건너간다”는 점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바른정당에서는 앞서 유승민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전술핵 배치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초당적 안보연석회의’를 제안한 상황에서 안보 관련 야 3당 공조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 원내대표의 안보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여야를 포괄해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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