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만사세통’ 정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경기 양평군 코바코연수원에서 의원 워크숍을 앞두고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메가톤급 포퓰리즘 정책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면서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기야 새 정부 정책 중에는 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이 수두룩하니 그렇게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네요.
▲정의당은 30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후보자는 2015년 초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1948년 건국설에 찬동하며 이승만 독재를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을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주장하는 등 케케묵은 뉴라이트 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네요. 비록 원내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새 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하면 낙마한다’는 원칙 아닌 원칙이 이번에도 지켜질 지 관심입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피고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며 “국가기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요, 정치적 외풍이 분 것인지, 국정원 스스로 드러누웠는지 규명 없이는 ‘제2 댓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인건비라는데 특히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의 인력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자리 정부가 들어섰다며 제 밥그릇부터 챙기는 공무원들의 발빠른 처신은 혀를 내두를 정도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