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도 일반 고등학교와 동시에 학생을 뽑아 우선선발권이 사라진다. 또 농고·농대생을 인턴으로 채용한 농업법인에 정부가 1인당 월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한진해운 사태 때와 같은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가 도입된다. 예술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도 만들어진다.
30일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핵심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입학 전형을 동시에 치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고교입시(2019학년도)부터는 자사고·외고도 일반고와 같이 12월 중 입시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우수학생 쏠림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단위의 평가를 통해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기존 정책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의 일괄 폐지 문제는 다음달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법인 인턴제를 도입한다. 청년 농업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 농가는 동물복지형 축사나 유럽연합(EU) 기준의 사육밀도 축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오는 2025년부터는 모든 농가에 적용된다. 아울러 쌀 수급 안정과 쌀값 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과 쌀생산조정제 도입 등의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에 조기 발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평상시에는 선박 하역업체 등에 인센티브를 주고 비상시 의무적으로 동원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 때 하역업체들이 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작업을 거부하며 한진해운 소속 배가 바다에 동동 떠 있어 피해를 키웠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관련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중 통과하면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노후 선박을 친환경으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줘 2022년까지 100척을 건조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예술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예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예술인 복지금고’도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강광우·김능현·박성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