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노인이 아이들보다 많은 대한민국]이르면 올해 고령사회 진입…노인연령 상향 등 대책 시급

20여년 전인 지난 1995년에 15세 미만 아이들은 1,024만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23.0%를 차지했다.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264만명(5.9%)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노인보다 무려 4배가 많았다.

하지만 10년 뒤인 2005년에는 이 차이가 2배로 줄어들었다. 또 10년 뒤인 2015년에는 노인과 아이들 인구는 각각 691만명, 657만명으로 차이가 거의 없어졌고 지난해에는 노인(678만명)이 아이들(677만명) 숫자를 근소하지만 추월했다. 이에 아이들 인구 대비 노인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도 지난해 처음 100을 넘어선 100.1이 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이미 노령화지수 100을 훌쩍 넘어선 곳이 적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이 수치가 110.5, 부산은 132.6이었다. 전남의 노령화지수는 무려 162.8에 이른다. 전남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전체 229곳 중 68.1%인 156곳이 노인이 아이들보다 많은 사회가 됐다.

0115A10 총 인구  추이




0115A10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



지금 같은 추세면 공식적인 ‘고령사회’가 되는 것도 머지않았다. 고령사회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13.6%였다. 전년(13.2%)보다 0.4%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르면 올해에 고령사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힌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 각국의 고령자 비중을 1로 놓고 2013년 몇 배로 증가했는지 비교한 결과 한국은 4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6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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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인구 절벽’도 머지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0.4%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에 성장을 멈추고 그 이후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장래인구추계는 2015년 자료를 베이스로 예상한 것이고 이번 등록센서스는 실제 출생 사망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예상보다 출생이 적게 나타나 구조가 바뀌는 시점이 당겨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구난방식 지원으로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는데 출산 증가는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 정책으로 풀기 쉽지 않다”며 “차라리 고령화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복지 수급을 받는 노인연령도 높여서 되도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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