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갈등 봉합

지난해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직권취소와 소송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의기투합하며 1년 만에 해결책을 찾았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복지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면서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벌인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831명에게 첫 달 치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가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이라며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후로는 ‘올스톱’됐다. 이에 서울시는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부가 올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본사업에 동의해 대상자 선정 등이 수월하게 이뤄졌다. 다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위법사항 없이 지난해 내린 직권취소마저 철회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했다. 새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와의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소 취하 쪽으로 선회하게 됐다.

지난해에 청년수당에 선정되고도 받지 못했던 청년들도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올해 기준에 따라서 (지난해 선정자로부터)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원하는 청년은 전부 구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