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정년, 2019년부터 65세로

대표적인 초고령사회로 꼽히는 일본이 2019년부터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하는 인구를 확보하고 기업에도 관련 대책 마련을 독려하기 위해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정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각 인사국과 총무성 등 관계 성청(省廳) 협의회를 설치해 올해 안에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정기국회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3년 연장이 가능하다.

계획대로 공무원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인건비 급증은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 중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중년과 고령층의 급여를 감액하는 방법을 고심 중이다.



일본의 노동인구 감소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명 ‘단카이(團塊)세대(1947~1949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이 되면 노동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일본 인사원은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직원의 전력화를 통해 그들의 능력과 경험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