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오른 정기국회, 협치의 마지막 시험대다

2017년 정기국회가 1일 오후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 두 번째이면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 여당이 제출한 각종 입법안과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국정감사 순으로 이어지면서 12월1일에는 이른바 ‘문재인표 예산’인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의결한 후 12월 8일 종료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근 부쩍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협치는 국민이 만들어준 시대적 과제”라며 “협치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배려와 소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차원에서 ‘인위적 정계개편’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정기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식 외부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여야 4당 원내대표도 만나 대선 공통공약의 정기국회 입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다음주 중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후다.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 대정부 질문과 국감을 통해 전임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조목조목 지적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송곳 검증은 물론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밖에 현안인 외교 ·안보정책과 탈원전정책, 인사논란 등을 집중 부각해 현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이다.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최소한 ‘국정 발목잡기’는 하지 않겠다지만 각론에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적 요청사항이다. 또 이번 정기국회는 이 협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와 정치권의 역량을 평가할 마지막 기회다. 여야 모두 협치의 해법을 내지 못하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기국회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