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5일 존폐 결정

트럼프 취임후 우호적 태도에도

지지층 결집 위해 폐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일명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DACA)의 존폐를 5일 결정하기로 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이 DACA 존폐 여부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현지시간) 밝혔다.


DACA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이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 조치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들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드리머’로 칭했다.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 전역에 걸쳐 최대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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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DACA를 불법적 사면이라며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취임 후인 2월 인터뷰에서 “어릴 때 미국에 와서 학교와 직장을 다닌 드리머 중에는 아주 뛰어난 아이들도 있다. 관대함을 보여줄 것”이라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드리머를 사랑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며 우호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도 지역구 내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정책에 강경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DACA 폐지를 요구하며 5일로 시한을 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DACA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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