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방안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 부문의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기 위한 별도 조직도 신설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부문이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이 지목한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사 뿐 아니라 금융계열사가 포함된 그룹도 통합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이미 금융그룹통합감독안 추진에 나섰으나 일부 금융사의 반발 등으로 지체돼 왔다.
이렇게 되면 금융 계열사가 포함된 그룹은 금융지주사가 아니더라도 전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한 위험과 재무건전성을 감독받게 된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 위원장은 “개별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경제 민주화를 앞장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새로 만든다. 최 위원장은 “경제 민주주의 주요 과제는 상호보완적이고 일관된 원칙 하에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융위 내에 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올해 안에 최대한 조속히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직에는 금융위 외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관련 부처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직 구성 논의를) 진행중”이라면서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다른 부처 직원들도 같이 구성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