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앞줄 오른쪽 세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5개 기업·기관 대표, 9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민·관 협약식’에 서명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첨단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복지센터와 자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등 마을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특히 지역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민간기업과 함께 인구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한 실험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4일 5개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9개 지자체와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 민·관 통합지원 협약식’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했다. 이는 인구감소 혹은 감소 우려가 있는 지방의 9개 시군에 민간의 12개 사회공헌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일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자체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대상 시군 9곳은 강원도 평창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강진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합천군이다. 평창·예산·정읍·강진·영양·하동·합천 등 7곳은 행안부가 집계한 지난해 인구감소 지역이다. 나머지 고창과 음성도 인구 감소 우려가 큰 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돕기 위해 참여하는 기업·기관은 KT·LH·LG유플러스·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곳이다. 세부적으로 KT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통신기술 자문(ICT컨설팅) 제공 및 사회공헌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고 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한다. 농협과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사업을 연계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역희망공헌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 4~6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9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12개 민관 협업사업을 발굴했다. 여기에는 LH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 하드웨어적 사업, 농협의 ‘농업인 행복콜센터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 KT의 ‘기가스토리사업(5G 네트워크 구축)’ 등 ICT사업이 모두 망라됐다.
행자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방안’을 준비 중이다.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인구 변동에서 2016년 기준 시 단위 가운데 40곳이 증가했고 반면 35곳이 감소했다. 군 지역에서는 더 열악해 증가는 29곳에 그쳤고 53곳에서 줄어들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민·관 협업의 성공사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