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통상임금, 법원에 떠넘겨선 안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5일 정부에 “앞으로 모든 노사 쟁점은 정부와 국회에서 우선 해결하고, 법원에 떠넘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하며 “정부와 국회가 법원으로부터 빨리 정책 결정권을 찾아와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을 비롯해 기업들이 잇따라 통상임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김 장관은 “노사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법원에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산업 중대재해, 노사분규 등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작은 정부’ 하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박 회장과 김 장관은 총론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박 회장은 “어떻게 하면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업들에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출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이 “부부가 퇴근하고 만나야 하는데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한 반면, 박 회장은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산업 현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경총을 ‘질타’한 것을 언급하며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이 경영자를 나무랄 리 있겠나”면서 “나무랐기 보다는 소득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 잘 해결해 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