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 후폭풍] 美 '최고 제재' 벼르지만...원유차단 대신 섬유·의류 禁輸 유력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매번 ‘솜방망이’에 그쳤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번에는 북한을 옭아맬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경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석유공급 차단 의지를 밝혀온 미국은 4일(현지시간) 열린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라며 오는 11일 안보리 표결을 통해 대북 원유수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초강력 제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거부권을 쥔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강력 반발하는 만큼 실제 제재는 북한 섬유·의류 수출을 막거나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북측의 돈줄을 죄는 선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안보리에서의 대북 석유공급 제한 관철 여부에 따라 중국을 겨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관 제재)’ 시행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CNN 등 미 언론은 이날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할 수 있는 비(非)군사적 제재 조치로 △원유공급 차단 △섬유·의류 수출 금지 △중국 금융기관 제재 등을 꼽았다. 3대 제재 카드 중 핵심은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 조치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이날 새 대북제재 초안을 주중에 마련하고 11일 표결에 나서겠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을 자신 있게 밝힌 것도 핵심 제재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안보리 회의에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한 달여 만에 강화되는 대북제재에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차단을 포함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5일 국회에 출석해 “원유가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미국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보다는 곧바로 제재 협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실제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북한에 어정쩡한 수단을 취할 시기는 지났으며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때만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석유공급 차단에 대한 각국의 동참 준비를 촉구했다. 미측은 대북 석유공급이 실질적으로 막히면 2~3개월 내에 북한 경제와 주민생활이 대타격을 입으며 핵·미사일 개발동력도 약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꺼려 연간 50만톤 이상의 원유를 북중 송유관을 통해 수출·지원하는 중국이 강력 반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이날 안보리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추가 제재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대북 석유공급 차단이 북핵·미사일 저지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며 이미 선을 그었다. 최근 미국 외교관들을 대거 추방하며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 역시 미국 측에 “제재만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초강력 압박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때문에 석유공급 차단보다 제재 효과는 약하지만 중국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재안으로 북한 섬유와 의류 수출 금지 조치가 거론된다. 이는 지난달 안보리 제재안처럼 북의 돈줄을 추가로 조이는 방식이어서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는 해외 노동자 송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안보리는 신규 노동자 송출 제한에 집중하고 있어 기존 북측 노동자의 해외 외화벌이는 허용되고 있다.

한편 유엔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안보리의 다자제재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행할 대북제재 조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독자제재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중 동시 압박용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의미하는 만큼 미측 부담도 큰 편이다. 이 때문에 6월 미 재무부가 북한의 돈세탁을 도운 혐의로 중국 단둥은행의 국제거래를 차단하며 해외자산을 동결했듯 북측과 연계된 중국 은행과 기업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려 제한적이지만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단둥은행 제재에 적잖이 반발한 바 있는 중국이 미측의 추가 제재가 가시화하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