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왜 SW를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늘지 않는지, 아직도 SW를 3D 업종이라 하는지,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은 나아지지 않는지, SW 사업 밸류체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7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화 의무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등 공공SW사업 견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SW 산업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아직도 왜’ TF는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SW산업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TF다. 취임 직후 유 장관이 제안, 관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업계 협회, 유관 기관, 학계, 과기정통부·조달청·행정안전부 등 관계자 17명이 참여해 지난 7월 24일 출범했다.
유 장관은 특히 공공 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번한 과업변경, 재작업 및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가 부정확한 제안요청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칭 ‘SW RFP(제안요청서) 적정성 평가단’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 SW사업의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발주를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또 SW 기업들이 과도한 파견근무로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격지 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주기관이 SW개발 장소를 기관 내부 또는 인근 지역 상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이번에는 기필코 SW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TF를 9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발굴된 정책방안은 10월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다. 협의 이후 본격적인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