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주요2개국(G2, 미국·중국)과의 통상마찰, 자동차 산업 부진 등 대내외 악재가 우리 경제를 옥죄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세를 이유로 성장률 3% 달성을 낙관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산업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전월 대비 1.2%)로 돌아섰다”며 “다만 설비투자가 조정을 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7월 중 광공업생산은 자동차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9% 반등했고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업 증가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증가(0.6%)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6월 대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도입에 따른 기저효과로 -5.1%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또 세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을 들어 우리 경제가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7%에서 3%로 상향한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수출이 8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10개월 연속 증가)을 나타내고 추석 전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을 70% 이상(현재 54.8%)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이대로라면 (3% 달성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산재한 위험요인들이 정부 목표 달성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7월 우리 경제성장률이 2%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한반도의 분쟁이 장기화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재부 역시 이날 그린북에 북한 핵실험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대외 변수와 지난달 현대·기아자동차 파업을 경제를 위협할 악재로 꼽았다.
소비 흐름도 좋지 않다. 8월 민간소비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0%, 1.6% 줄었고 휘발유와 경유 등 차량연료 판매량은 6.1% 감소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나들이가 줄었고 지난해 8월은 날씨가 평년 대비 좋아 기저효과도 반영됐다”며 “부진이 더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