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위탁급식 시장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은 뒤 “위탁급식 시장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성격이 다르니 구분해서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민간 부문 단체급식에 대한 정부 개입은 고려할 사항이 많은 만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배경설명도 곁들여졌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지난 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내 단체급식 시장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국내 민간 단체급식 시장이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의 과점시장이어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적다는 게 당시 주문의 배경이었다. 국내 위탁4급식 시장의 70%를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자칫 ‘교각살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시장에서 제기되자 정부가 신중한 접근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정부가 세종정부청사 등의 구내식당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종 대기업 등을 배제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외국계 기업이 똬리를 트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 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자율에 힘을 실어주고 정부 불개입 방침을 천명하면서 과거와 같은 부작용 재발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19년 12월까지 한시 허용된 대기업들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시장 참여 허용 방침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시적 허용 대상 구내식당은 1,0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이로써 대기업들은 급격한 사업 철수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중소기업들도 2020년 시장 선점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3년간 한시적 허용 이후 대기업 입찰을 제한하더라도 시장이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공정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