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조명균 장관 "北, 핵무기 단계에 역점...대화 단계 아냐"

제재·압박에 정부 역량 집중

통일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부정책혁신위 만들 것

하태경 "보수, 北 압박 힘 보태야"





조명균(사진) 통일부 장관이 8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보면 핵무기 완성단계 진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무기를 탑재하는 상황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목표 아래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 압박·제재를 강조하고 나서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보수진영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통일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가깝게는 9·9절(정권수립일) 등을 계기로 또다시 미사일 발사실험이라든가 여러 도발을 당분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에는 북한이 진짜 실감하고 힘들어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현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집중하는 데 정부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대화를 추진하고 북에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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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하태경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변화된 대북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진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대승적으로 보수진영이 전환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북핵을 막지 못한 책임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있고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정치권이 모두 반성해야 할 일을 모두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밝혔던 신(新)경제지도와 신(新)북방정책에 대해 “당장 북한까지 포함한 협력 방식으로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국면이 전환되면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북정책에서 대국민 소통강화 차원에서 10명 안팎의 통일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부정책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영현·권경원기자 yhchung@sedaily.com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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