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카' 폐지로 강제추방 위기의 드리머는 69만명

미국에서 ‘다카’(DACA) 프로그램 폐지로 추방위기에 몰린 청년은 총 69만명으로 집계됐다. 애초 알려진 80만명보다는 줄어든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를 폐기한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미국 국토안보부의 집계 인용해 이른바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다카에 등록된 청년은 현재 69만명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2년 다카가 도입됐을 때만 해도 80만명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이 중 약 4만명은 ‘그린 카드’라고 불리는 영주 자격을 취득해 다카 대상에서 제외됐다. 2,100명가량은 스스로 다카 지위를 철회하거나 종료했으며, 나머지는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청년들의 강제 추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6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공표했다. 16세 이전부터 미국에서 자란 청년이 다카의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들에게 취업허가를 내주거나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함으로써 이들의 강제 추방을 막았다. 다카 프로그램의 허가는 2년마다 갱신된다.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군 복무를 하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전과가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될 경우 고향으로 추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의회는 미국인 일자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이민개혁을 추진할 기회가 있다”며 다카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에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 밸리 주요 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나 회사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다카 폐기는 드리머를 짓밟는 잔인한 짓”이라며 의회를 상대로 다카 폐기 무효화 투쟁을 해 나갈 것을 공언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