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내 무주택 가구가 44%에 이르지만 상위 1%는 평균 7채에 가까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 (13만 9천 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 6천 채다. 한 명당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9년 전 통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07년 기준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 (11만 5천 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 채로 한 명당 평균 3.2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보유한 토지 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보유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 1천 명은 총 3천368㎢를 보유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천1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 1천 400억 원으로, 평균 41억3천만원의 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9년 전 상위 1%가 가진 토지면적(3천513㎢)보다는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37억4천만원에서 더 늘었다.
박 의원은 상위 1%의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이유로 이전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5년 기준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자산의 쏠림 현상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