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미국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한국 핵무장론’이다. 미 NBC 방송은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등의 대북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미국 조야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공격적인’ 대북 옵션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이던 미국 당국자들의 공식 입장과 달리 한국 핵무장론까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핵무장의 목적이 체제보장용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반도 무력 적화통일이라는 것을 노골화하고 있는 판이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수소탄 보유를 연일 선전하면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엔의 결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 대중 압박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미국이 독자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우리에게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만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이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를 실현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발 핵무장론에 대해 오직 ‘한반도 비핵화’만을 되뇌는 안일한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