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니고 사실상 부동산부가 됐죠.”
최근 만난 한 교통 관련 대기업 관계자는 기자에게 국토교통부의 교통 관련 정책 및 리더십 실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온 정부 관계자들이 집값을 잡는 데 힘을 쏟다 보니 사실상 교통 정책이 공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최근 교통항공 정책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교통 부문에서는 지난 7월 초 졸음운전에 따른 버스 사고 이후 내놓은 대책들이 대표적이다. 운전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해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실효성 없는 내용들이라는 평가다.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나 차량 공유 시스템에서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 장려 등의 정책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버나 리프트 등 글로벌 차량 공유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혼다코리아 등 일부 수입차 업체가 녹슨 차를 판매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왜 녹슨 차를 소비자들이 살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올 들어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시정됐는지 알기도 힘들다.
항공 부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저비용항공사(LCC) 운항 신청을 낸 에어로K와 관련해 해외 자본이 투입됐고 항공주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 업계 최초로 진행 중인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설립도 기약 없이 미뤄지는 모습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며 가열하게 진행됐던 항공정비(MRO) 사업 역시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
대형 포털에서 김현미 장관의 이름을 검색하면 대부분 다주택자·임대주택 이야기들이다. 한 부처의 정책은 장관의 관심사에 따라 힘이 실리고 빠질 수 있다. 교통과 항공은 주택 정책과 달리 정부 지원에 따라 산업 육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최근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경쟁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교통 리더십 실종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 장관이 부동산부 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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