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미국서 급부상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

美상원 군사위원장 “한국 핵무기 재배치 요구 검토해야”

NBC “전술핵 재배치·한일 독자 핵무장 백악관서 논의”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카드가 힘을 얻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주한미군에 들여와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NBC방송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한·일의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사이버 공격 등 공격적 대북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검토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이뤄졌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NBC방송은 “중국이 원유 금수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밝혔다”며 “많은 이들이 가능성을 작게 보지만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전술핵 재배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10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김정은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중국과 다소간 무역을 끊는다면 미국에 해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변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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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무기는 한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에 비해 위력이 작은 국지전 용도의 핵무기이다. 현재 미국은 전투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핵폭탄(본토 500기, 유럽 180기)과 공대지 순항미사일용 W-80 핵탄두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 재배치가 검토된다면 B-61 핵폭탄이 배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국이 당장 전술핵 재배치 선택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함으로써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강화하고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군축협정을 위반하는 위험,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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