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원전 정책은 각기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전. /서울경제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지만 원전에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에너지패러다임 전환기의 동북아 3국 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세미나가 펼쳐졌다. 세미나는 ‘친환경 에너지시대의 에너지믹스 정책 전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전환기의 천연가스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한 한·중·일 3국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총 300여명의 국내외 에너지 경제·정책 전문가가 참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탈원전, 탈석탄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쟁점들을 소개했다. 연구원은 원전과 석탄의 안전·환경 문제와 신재생의 외부 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에 따른 에너지 안보, 탈원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현재 7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비(非)화석연료 비중을 20%로, LNG를 15%로 늘릴 예정이다. 단, 중국의 원전 비중이 2010년 1.8%에서 2016년 3.6%로 증가하는 등 석탄에 대한 대안에 원전을 포함한 점이 한국과는 달랐다.
일본은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25%로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로, 신재생은 22~24%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과 백업설비의 필요성, 전기요금 인상,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