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전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스포츠 강사들을 제외한 교육부 심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11일 오전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 결과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0명”이라며 “심의위가 비정규직 계속적 사용과 비정규직 해고를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전환 무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뭐가 맞는 건지” “모두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동등한 대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 “무작정 내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