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권교체 이후 열린 첫 대정부질문에서 공수가 바뀐 여야는 11일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다. 지금껏 대정부질문이 주로 야당의 일방적 공세와 여당의 방어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전현 정권을 겨냥해 칼끝을 들이밀었다.
시작부터 자유한국당의 대정부질문 참여 자격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앞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했던 한국당이 대정부질문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두고 참여 불가론을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참여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여당은 “한국당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회는 국회법에 따라 쉬지 않고 진행돼야 옳다”면서 대정부질문을 강행했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회를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전 정권의 적폐 문제를 두고 파상공세를 벌였다. 박범계 의원을 필두로 이종걸·노웅래·표창원·권칠승 의원 등 공격수를 전면에 배치했다. 당내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의 증거로 사용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문건과 관련해 “2012년 디도스 특별검사팀이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보좌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문건 중 하나”라면서 “그런데 2014년 5월에 (그 문건 중) 702건이 다시 청와대로 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 문건이 반환된 2014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했을 때”라면서 “검찰은 이 문건을 원 전 원장 재판에 활용하지 않고 은폐했는데 직무 유기이며 증거 은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권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하며 핵무장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부실, 탈원전 및 복지 정책의 문제점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개혁 관련 문건을 놓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이 해당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가 합의해주면 국정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