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동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공동 진행한다.
이는 지난 7월 2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강화를 위해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는 도시·주택·교통 등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시,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개 실무 TF를 구성 운영하고,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진성과를 점검할 예정.
10대 과제는 용산공원 조성,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광화문광장 프로젝트, 도시정책 개선,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협력, 서울역 통합재생 및 도시철도망 개선, 도시재생 뉴딜, 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 약자 보호 등으로 확인됐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광화문광장 프로젝트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을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발굴과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도 협력대상으로 전해졌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동탄 간 급행철도사업과 관련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021년 개통을 위한 협력방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을 통한 GTX-C노선 조속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TF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도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필요시 안건을 추가 발굴하는 등 TF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