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정부의 안보 포퓰리즘 공약 이행을 위해 3축 체계 조기 구축 예산이 삭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병사 급여인상 등의 영향으로 북한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일부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에서 받은 ‘2018년도 국방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사업 중 8개 사업에서 총 559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국방부가 신청한 항목별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해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의 개념으로 우리 군은 이를 2020년 초까지 조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된 항목은 △킬체인 사업 중 탄소섬유탄 사업(5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4억 원), KDX-Ⅱ 성능개량 사업(30억 원) △KAMD 사업 중 패트리엇 PAC-3 유도탄 사업(50억 원) △KMPR 사업 중 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3억 원) 등이다. 킬체인 사업 중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87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350억 원), 해상초계기-Ⅱ 사업(30억 원) 등은 일부감액됐다.
김의원은 “예산 삭감은 병사급여를 인상 및 병사 복무 기간 단축에 대비해 간부를 증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 운영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과정에서 반작용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병사급여 예산을 올해 1조472억 원에서 내년 1조8,140억 원으로 73.2％ 증액했다. 국방부가 애초 신청한 1조7,776억 원 보다도 364억 원을 더 늘린 것이다. 간부 증원 예산액도 올해 517억 원에서 내년 731억7,200만 원으로 41.4％ 증액했다. 국방부 신청 금액보다 27억4,100만 원 많이 증액한 것이다.
김 의원은 “문정부의 안보 포퓰리즘 공약인 병사 급여인상과 복무단축을 위해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될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빼서 공약 이행에 투입했다면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조사할 의지를 밝혔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