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이란 더 옥 죄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안에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이란 제재안을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의회 보고에서 이란이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등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도출된 핵 합의안(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근본 취지를 어겼다며 별도의 제재 필요성을 암시한 지 2개월여 만이다.

1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악의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재안을 이달 내로 공개할 방침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안을 설명했다.

초안에는 전방위로 이란을 압박하고 2년 전 도출된 핵 합의안을 어길 경우 고강도의 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멘의 시아파 반군인 후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집트 시나이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에 대한 이란의 무기 수송을 저지하는 공격적인 대응책도 포함됐다. 특히 미 해군이 이란혁명수비대(IRGC)나 이란 스파이의 공격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경고사격 정도만 가능했으나 보다 강력한 대응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제재안은 테러 지원, 시리아·이라크·예멘의 불안 조장 등 이란의 해로운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내 군사활동 강화 내용은 초안에서 빠졌다. 중동에서 이란의 세력 확장을 저지할 목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섰다가 자칫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반격의 빌미를 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의 치적으로 꼽히는 핵 합의안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미 정부는 이란이 겉으로는 합의안을 지키지만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테러단체 지원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거듭 규탄해왔다.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한 패키지 법안을 도입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IRGC 관련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최근에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가 북한과 이란 핵실험 연계설을 이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란 내 핵시설 사찰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핵 합의안을 폐기할 만한 명분이 없자 합의안 개정을 노린다는 해석도 나온다. 엘리 레이크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압박해 핵 합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며 “수정된 합의안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한기간 변경, 탄도미사일 개발 제약, 군사시설에 대한 국제시찰단의 접근 강화 등이 담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