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게르하르트 슈뢰더(사진) 전 독일 총리는 12일 “덩치는 작더라도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중소기업이 늘어야 한국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월드클래스300 기업 CEO 아카데미’에 특별 강연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일의 미텔슈탄트(중소·중견기업)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한 시간 가량 진행한 강연에서 “영어로 ‘저먼 미텔슈탄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독일은 중소기업 육성이 잘 된 나라”라고 소개한 뒤 “한국도 월드클래스300 등 뛰어난 기업이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한국 정부가 대기업 위주 성장 정책을 편 것은 성공적이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시대가 변했다”며 “국가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돕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슈뢰더 전 총리는 “앞으로는 몸집 큰 기업이 아니라, 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 나라 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경제 생존 자체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단순히 대기업 완성차 업체로부터 아웃소싱(외주)받아 납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기술과 고도의 혁신 역량으로 대기업에 대해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업 승계를 위한 국가 지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뛰어난 중소기업 중에는 가족기업이 많은데 상속세로 인해 가업 승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일자리를 일정 기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가업승계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장기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린다”며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도 상속세로 인해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은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해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를 얻었지만 이는 최저임금이 제조업 평균 임금 수준보다 낮았기 때문”이라며 “요식업, 미용업 등 독일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독일에서도 최저임금 도입을 앞두고 일자리 파괴, 경제성장 저하 등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진작되고 소비가 촉진돼 경제와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