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중국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원유·석유제품 제한 조치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이번에는 시진핑 지도부의 태도 변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이라는 철퇴를 피하기 위해 대북 원유 제한 조치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국제사회의 최소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외교 전문가들은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안보리 표결 직전인 11일 중국의 은행 등 전 금융기관들에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기업과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라고 통보하며 변화 조짐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도 12일 홈페이지에 겅솽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재차 핵실험을 진행해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중국은 안보리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사회의 감시가 소홀해지면 북중관계 경색을 막기 위해 중국이 대북 금수 조치 고삐를 늦추거나 강도를 임의로 조절하는 ‘고무줄 제재’에 나설 우려는 여전하다.
또 다른 밀수 구멍인 러시아도 중국 못지않게 우려를 사는 요인이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대북 제재 위반을 감독하는 미 당국 관계자는 러시아 기업인들이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새로운 돈벌이의 기회로 보고 밀거래와 돈세탁을 숨기기 위한 허수아비 기업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국영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이 북한에 대한 연료 수출을 중단하기로 한 후 북한·러시아 간 교역 규모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는 점도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주목하는 이유다. 미 당국 관계자는 “북한은 주요 공급자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다른 곳을 뚫는다”며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로 발길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