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인 은나노 와이어 제조 기술을 보유한 A사의 전 연구소장이 미국의 경쟁 업체로 기술을 빼돌리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기업이 수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주요 기술이 경쟁국이나 경쟁사로 유출되면 기술 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하루아침에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 차원을 넘어 한 나라 산업의 흥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총 157건이며 경찰청이 파악한 최근 4개월간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도 6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기술유출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술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대기업은 16%인 데 반해 중소기업은 64%로 대기업의 4배에 달한다. 국내 전체 기업의 약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64%라면 적지 않은 수치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2015년 국내 3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기술보호 역량조사’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23%에 불과하고 나머지 77%는 보안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보안의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지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표준 개발 등에 2,1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술보호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밀보호센터·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특허청 등 부처와 관련 기관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의 경우 협회 안에 있는 지킴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기술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고 기업형 백신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원 희망 기업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제때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업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해외 수출 지원 외에도 기술을 가진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보호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