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회대정부 질문서 '코리안 패싱' 일축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 주체에서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일축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우리 안보당국이 여러 채널에서 미국의 상대역들과 미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통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대북조치는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사적 옵션은 한국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두고 이 총리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 무모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이 총리는 “그렇게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 관련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도 이 총리는 “전술핵이 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는지 문제도 있다”며 “주한미군 측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베를린 평화구상’과 관련해선 “궁극적으로 (남북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 방법이 없다”면서도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한미군 철수는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봤다. 이 총리는 “한국 동의 없이는 논의될 수 없는 문제다.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사람이 경질되지 않았나”라며 “그것으로 한미 양국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사드)배치에 시간을 너무 끌며 갈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적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 또한 미국이 한국에 알려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며 미국이 이해할 것으로 봤다.

사드 4기 추가배치 시기가 미국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이 총리는 “현장에는 주한미군 책임자도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