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나선 가운데 한 카드가맹점 입구에 국내 카드사들의 스티커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서울경제DB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가격 개입에 따른 부작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통신사의 통신비 인하 등이다. 아직 부작용이 눈에 보일 정도로 현실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카드 수수료와 통신비 인하 개입은 장기적으로 금융사나 통신사의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가맹점 확대로 연간 3,5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매출 개념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 카드사들의 이익 감소 폭도 커질 수 있어 결국에는 고객들의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어디에선가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고객에게 주는 각종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일제히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 고객들의 카드 사용 유인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이 오히려 줄어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에 나설 경우 감원도 예상된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콜센터 도입 등이 확산되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와 정반대되는 고용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이익을 줄여 영세가맹점을 도우려다 오히려 카드 업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액 장기연체채권 소각에 개입하는 것도 시장에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여지가 상당하다. 은행 자체적으로도 연체채권을 소각해오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치적인 양 홍보하는 바람에 상환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기다려보자며 상환을 미루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역시 장기적으로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원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라 통신비 인하는 산업 전반적인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수천원 정도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얻겠지만 국내 전체 통신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효용이 되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2012년 경쟁촉진통신법을 통해 약정요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통신요금을 3분의2 수준으로 떨어뜨렸지만 추가 투자 감소로 LTE 보급률이 51% 수준에 그치는 등 통신품질이 떨어졌다.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쓰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 오는 2020년께 상용화될 5G 서비스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G는 2.5GB 상당의 영화를 1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20Gbps의 속도를 내고 반응속도가 0.001초 이하에 불과해 자율주행차나 가상현실(VR) 서비스 구현에 필수다. 결국 막대한 통신요금 인하 등으로 통신사들이 5G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면 이는 통신뿐 아니라 전자와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양철민·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