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중앙은행 총재. /자료=한국은행한·중·일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에서 만나 3국의 높은 가계·기업·정부부채 현황과 거시건전성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관심을 모았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는 공식의제에 오르지 못했다. 실무협의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크지만, 이번 회동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저우 샤오찬(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13~1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및 금융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3개국 중앙은행은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순번제로 총재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은행이 개최하는 것으로, 3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 회의만을 위해 따로 날과 장소를 잡아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수준을 뜻하는 ‘매크로 레버리지’가 채택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가계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일본은 정부부채가 쌓이면서 각국의 높은 부채 수준이 주요 경제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통화스와프 문제는 공식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10월 10일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를 앞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으로 연장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더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한은은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는) 특정국 간의 정책이슈로 3개국 중앙은행 총재 간 공통된 관심사가 아니”라며 이를 위해 이 총재와 저우 인민은행 총재가 별도로 만나는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이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맺은 통화스와프의 규모는 560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전체 통화스와프(1,220억달러)의 45%를 넘어선다. 최근 고조된 북핵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외화건전성을 위해 통화스와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가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도 이 총재와 저우 인민은행 총재 사이에 자연스럽게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할 것”이라며 “서로 관심이 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대화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