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장애 학생과 학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남아 있는게 사실”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기회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 시민으로서 올바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를 방문, 장애 학부모 단체 대표 등과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특수교육 개선 구상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22년까지 현재 174개교인 특수학교를 18개 늘려 192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특수학급도 1,250학급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수교육 교사들의 확보율도 현재 67.2% 수준에서 대폭 확대해 9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서구에 설치를 추진 중인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설립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얼마 전에 특수학교를 세우고자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국민들이 모두 가슴 아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편견과 오해가 없는 교육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 단체 참석자들은 특수학교 관련 예산 지원과 관계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특수교육 특위를 설치해달라는 주문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실제 국가교육위원회가 가동돼 (활동이) 시작되면 논의·결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강서 특수학교’ 논란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휘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부모가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정할 일인가, 또 편의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주는 반대급부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학생 부모 대표와 학교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지역주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오영훈·전재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