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13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이슈에 민감한 소상공인들이 일자리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것은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는 소상공인이 일자리 관련 이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소상공업계 사용자와 종업원 간 협의체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답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다”며 “지역별, 업종별로 노사협의체를 만들어서 고민한 내용을 노사정위원회로 가져오면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 소상공인들이 발전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제조기업, 영세자영업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 소상공인들을 한 테두리에 놓고 동일한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슈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이슈는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세밀하고 정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일괄적용에 앞서 소상공업종별 지불능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고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려면 그에 앞서 지불능력을 명백히 확인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