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13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다”며 “해양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륙세력과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경제협력 뿐 아니라 중국, 더 나아가 러시아와의 교류에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다가 철회한 미국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당면 과제인 중국의 경제보복 중단 및 관계회복,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인 ‘新 북방정책’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인다.
김 본부장은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본인의 아이디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재 한중 FTA는 개방률이 낮다”며 “한국과 중국의 도시끼리 FTA를 맺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의 뒷얘기를 설명하며 북극항로를 공동으로 개척하기 위한 한·러 조선업체 협력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의 WTO 제소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라며 “제소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옵션으로 항상 갖고 있지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소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분석해야지 정책이라는 것은 내 성깔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중국의 경제보복을 막지 못하는 한중 FTA에 대해선 “FTA가 만병통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더 나아가 “일본 기업들이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의 통관법·규정을 100% 맞출 수 있는 노하우를 얻었다”며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고 한국 기업의 노력 역시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대해선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분석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미국의 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미국이 공동위원회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보도에 대해) 하나 하나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