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文정부 출범후 취업자 반토막 이유 3가지]① 취업자 증가 정점 찍은 건설업, 부동산대책·SOC 삭감에 휘청

②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기대에 청년들 대거 시험준비 매달려

③ 내수침체·사드보복 영향 도소매·숙박 등 서비스업 취업 '뚝'

13일 동대문 DDP에서 열린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취업준비생들이 현장 면접을 보기위해 대기하고 있다./이호재기자.13일 동대문 DDP에서 열린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취업준비생들이 현장 면접을 보기위해 대기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지난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그만큼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본 셈이다.

하지만 4개월여가 지난 현재 수치를 보면 일자리 상황은 더 나빠졌다. 8월만 따져도 지난해 같은 기간은 물론 취임 전인 4월(42만4,000명 증가)의 절반 수준이다.


일자리 정부의 취업자 수는 왜 반토막이 났을까.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둔화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공무원 채용에 따른 공시족 양산 등 세 가지를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①흐름 나빠지는 고용지표…건설 하반기 이후가 더 문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2,000명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지난달 비가 내린 날이 15.2일로 지난해(8.2일)보다 두 배가량 많아 일용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건설 부문 고용이 줄었다고 봤다. 하지만 일회성 요인으로 보기에는 흐름이 좋지 않다. 1월 24만3,000명이었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월 46만6,000명까지 상승한 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건설업만 해도 3월부터 5월까지 줄곧 16만명을 유지하다가 6월 14만9,000명, 7월 10만1,000명으로 낮아지더니 8월에는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2015년 착공물량이 올해 초부터 준공돼 점점 일하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한두 달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건설업은 내림세에 접어든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잇단 부동산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은 건설업과 국내 고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SOC 예산은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내년 17조7,000억원으로 20% 급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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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너도나도 공시족…취업준비생 9.3% 증가

취업자 수가 대폭 줄어든 데는 청년실업률 증가도 한몫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9년(10.7%) 이후 최고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5%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이 중 취업준비생은 6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9,000명(9.3%) 급증했다. 기본적으로 청년 구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청년들이 대거 시험 준비에 매달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정부가 공무원을 늘린다는 신호가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 시즌이 끝나면 실업률은) 차차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③내수 부진에 사드까지 몸살 앓는 서비스업

사드 보복도 주요 원인이다. 도소매·숙박음식 부문 취업자 수는 4월 11만1,000명 증가(전년 동월 대비)했지만 6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하며 3만명이 줄었고 7월(-2만9,000명)과 8월(-1만2,000명)에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별 실업률은 중국인이 많이 찾았던 제주가 3.0%를 기록, 지난해보다 무려 0.8%포인트 급등했다. 부산과 전북도 조선업 침체의 영향을 받았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도 전년 대비 1만9,000명이나 감소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괜찮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8월 2만5,000명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지표가 양적 측면에서는 악화됐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개선되는 면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종=임진혁·김영필기자 liberal@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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