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5,000만 핵 인질에 맞서 자유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회의장을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문구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5,000만 국민이 인질로 잡혔으니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구해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문재인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기국회 초기부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지만 안보 위기를 이유로 정기국회에 복귀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보면 한국당의 이같은 전략이 진심인지 의문이다. 이날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검증하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지만 본회의장 내 한국당 자리는 텅 비어있었다.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지 1시간30분가량 지난 오후 3시30분께 한국당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은 소속 의원 107명 가운데 15명 정도에 불과했다. 전술핵 재배치란 당론을 성사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한국당 지도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오후 2시 대정부질문 이후 계획된 당 지도부의 공식일정은 없었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안보 무능 정부라며 매섭게 비판하고 있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처음 열린 외교 관련 대정부질문이었기에 관심이 높았다. 여야는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였지만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안보 정책에 낙제점을 준 다른 야당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 시간 본회의장을 지킨 바른정당 의원은 정운천 의원 한 명뿐이었다. 군 장성 출신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조롱 대상으로 삼고 안보 질의는 하지도 않았다. 여당도 마찬가지였다. 121명 소속 의원들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40여명만 자리를 지켰다. 이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은 같은 당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의원들은 대개 본회의장 출석을 문제 삼는 데 억울함을 토로한다.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여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해 체력·시간 모두 빠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고 한반도 안보 전략을 바꿀 정책들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과는 맞지 않은 처사였다. 반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293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보는 딴전이고 정쟁만 난무하는 요즘 국회 모습이 씁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