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정부가 신속한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오늘 오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해양수산부와 관세청·해양경찰청 등 안보리 제재 결의의 국내 이행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부처별 이행 계획을 협의했으며, 채택 90일 이내 안보리에 내도록 되어있는 국가별 이행보고서 작성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신규 결의 2375호를 포함해 모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오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량 약 30% 감축,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1조1천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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