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카드수수료 돌려달라" 편의점, 반환청구 소송 추진

편의점 업계가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큰 담뱃값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전체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담배와 종량제 봉투에 붙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근 5년간 정부 등을 대신해 CU, GS25 등 주요 편의점들이 납부한 담배와 종량제 봉투의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편의점협의회는 법무법인과 협의를 마치고 현재 편의점 점주들을 상대로 2,000만원 가량의 소송비용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송은 추석 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