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대표 증인 안세워 쓴웃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을 바라보는 카드 업계는 만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국감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대표 국감 증인 채택인데 올 국감에서는 카드 업계 최고경영자(CEO)가 일단 명단에서 빠져 있어 안도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실제 국감장에 불려 나간 카드사 임직원은 없지만 대형 카드사의 한 임원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막판에 빠진 경험을 떠올리면 지금까지는 안심권이다.
올해 카드 업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서민 정책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수용했다. 특히 카드 업계는 지난 7월 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유흥업 등에서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는 안도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 CEO들이 국감 증인에서 빠진 것은 이 같은 ‘희생’이 참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고 마냥 정치권에 감사를 해야 할 처지는 아니다. 여전히 국회에는 약국·편의점·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는 등 정치권이 여전히 실적 축소를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어서다. 카드사 CEO들이 국감에 불려 나가 질책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영업환경이 악화될 여지가 남아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