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북한 정권이 도발할수록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정상 통화에서 우리의 자체적인 억지·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 동반 강화에 뜻을 모으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무력 도발 억제책으로서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억지 수단으로서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최근 들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 표했고 미국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핵 위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전술핵 배치에 준하는 억지 효과가 있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자산이란 전쟁과 같은 유사 상황 발생시 초기에 바로 투입돼 적의 지휘부와 군사기지, 방위산업 시설, 대도시 등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미국의 전략자산에는 전략폭격기 B-1B와 F-35B 라이트닝 Ⅱ 스텔스 전투기 등 항공 무기 외에 항공모함, 핵잠수함이 포함돼 있다. 광의적으로는 최근 경북 성주기지에 반입 완료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도 전략자산으로 간주된다.
B-1B와 F-35B는 지난달 31일 한반도 상공에 등장하기도 했다. 북한이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험 발사를 감행한 이틀 후였다. 각각 미군의 괌 기지와 일본 이와쿠니 항공기지에서 출격한 B-1B와 F-35B는 우리 공군의 F-15K와 함께 휴전선 인근의 필승사격장에 진입해 정밀유도폭탄으로 적의 핵심 시설을 폭격하는 공대지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즉각 “부질없는 객기”라며 “미제 침략자들이 괴뢰 호전광들과 함께 공화국을 핵 선제공격하기 위한 연합 훈련을 감행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진입할 때마다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파괴력이 크고 북한의 무기체계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군사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략자산 늘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중국조차 아직 미국 수준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한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미국에 전략자산의 순환 또는 상시 배치를 요구해왔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등이 잇따라 미 국방부와 미군에 전략자산 전례적 배치 및 더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이 같은 전략자산을 현재 본토와 함께 괌 기지 등에 배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 배치가 전술핵 재배치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략자산은 핵무기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를 직접 한반도에 배치는 게 아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도 부합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 수위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 수단으로 효과가 큰 대신 한반도까지 강력하게 전개될 경우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은 물론 취임 직후부터 줄곧 한국을 비롯해 주요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지적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방미 기간에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전략자산 배치에 따른 방위비 분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날 양국 정상 통화에서 전략자산 배치와 함께 ‘첨단무기 보강’도 오고 갔던 만큼 방미 기간 미국의 첨단무기 구입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현·이태규기자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