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7일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 공여 관련 자료를 배포해 3페이지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방어에 나섰다.
통일부는 ‘왜 지금 시점이냐’는 쟁점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공여를 요청했고 정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정권을 돕고 제재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임을 먼저 전제했다. 다만 “북한 당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상황 개선을 위한 인도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 2375호도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 등 북한의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 지원은 민생을 외면한 채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정권보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변화와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는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현금이 아닌 현물이 지원되고 전용이 어려운 의약품, 아동 영양식 등의 품목이라는 점에서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