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우리 청년들이 취직 걱정에 미래를 꿈꿀 여력도, 즐거울 일도 없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어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 창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부문까지 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곧 기업·근로자·정부 등 경제주체 모두의 노력이 합해질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는 노동 유연성 확대를 위해 노동 현안에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 정부는 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대우하고 기업인들이 마음껏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다퉈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미국혁신국’을 설치해 신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한편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선임고문을 두고 있다. 일본도 17개 지자체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일시 정지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증실험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의 완화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 옆에 ‘규제개혁 상황판’을 설치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수출은 고용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 내수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을 늘리는 것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직결된다는 뜻이다. 또 제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출 산업화해야 한다. 무역협회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잠실 마이스(MICE) 인프라 건립 사업이 조기에 확충될 경우 매년 9만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넘치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요즘 청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이 분명하다.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비즈니스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