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몽니’라며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폄하했다.
한국당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대독 발표한 데 대해 “국회를 능멸하는 자기부정의 오만방자함을 보였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입만 열면 여론에 맞서가며 김명수에 목을 맨다”며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순수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와 싸우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에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은 소박하고도 당연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강요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후보자 인준 동의의 판단 원칙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부 공백 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뗑깡’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청와대는 추 대표의 막말 사과 버티기로 한걸음도 못 나가고 있음을 모른척하지 말아야 한다”며 “청와대의 방조 또한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에게 말치레가 아닌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부결에 대해) 정당한 국회 표결을 ‘분노’라고 표현했다. 그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보 위기 속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안보 문제에 대법원장 인사를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정치적 셈법으로 읽혀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외를 나가며 몽니 박듯이 선언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비난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주호영(왼쪽 두 번째)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들이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국민의당 손금주·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