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마을공동체에서 고추장 등 장류를 생산하는 김익순(가명) 대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덕에 사업이 매년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고추장·된장·청국장 등 장류는 쌀 소비가 감소하는 식생활 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덕분에 조합원사 매출이 매년 늘고 있다”면서 “적합업종 지정 이후엔 HACCP 인증 업체 수도 크게 늘어나는 등 관련 업계의 혁신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해 영세 산업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4명(81.0%)이 두부·순대·떡·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업계의 의견에 대해 응답자 다수인 91.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적합업종 제도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 받는다(41.8%) 등이 꼽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대다수인 91.9%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이 지목됐다. 반면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는 ‘통상마찰 가능성’이 꼽혔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